‘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28일 드디어 시행됩니다. 지난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발의해 속칭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이 ‘청탁금지법’의 발단은 ‘벤츠 여검사’ 사건이었습니다. 

검사로 재직 중이던 이모 씨가 내연남인 변호사로부터 특정 사건의 수사를 담당 검사에게 재촉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벤츠, 다이아몬드 반지, 명품 시계, 명품 핸드백 등을 받았지만 법원에선 무죄 결론이 났습니다. 내연남에 대한 호의였을 뿐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단이었죠. 

이후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공직자가 금품을 받으면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습니다. 이에 대법관 출신인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이 발의한 법안은 공직자뿐 아니라 언론인·사립학교 교원 등까지 포함하는 법으로 확대됐습니다. 지난 7월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려 국민 400만 명이 적용 대상이리라 추정됩니다. 하지만 적용 대상이 아니어도 일상 생활에서 연관되는 이들이 많아 사실상 전 국민의 청렴도가 시험대에 올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성년자인 학생들도 이 법을 지켜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학생은 공직자가 아니라서 무언가를 받는 것은 상관없지만 학교 선생님이 공직자나 공적 업무 종사자로 포함됐기 때문에 선생님께 선물할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만 14세 미만도 형사처벌은 면해도 과태료는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