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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ISSN
제    목  [잡지맛보기] 18세, 선거 통한 정치적 의사표현 가능할까?
작 성 자  관리자 접속 IP  211.210.***.***
작 성 일  2017-04-06
내   용

2017.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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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시사] 선거연령 하향 조정 찬반토론  - 18세,  선거 통한 정치적 의사표현 가능할까? 

< 최신 이슈&상식 3 월호 >

 
   
   

18세, 선거 통한 정치적 의사표현 가능할까?

대선을 앞두고 야권은 선거연령 하향 조정 문제를당론으로 채택하며 선거연령 하향 논란이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야권은 그동안 꾸준히 선거연령 하향을 주장해왔는데, 특히 이번에는 비박계의 신당인 개혁보수신당마저 선거연령을 낮추는 데에 합의하면서 선거연령 하향 주장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여당은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요. 이 논란을 구체적으로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7일 여야 4당의 원내지도부는 한자리에 모여 선거연령 하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야권에서는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 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여당에서는 여러 가지 현안을 들어 선거연령 하향 문제에 대한 명확한 의견 표명을 피하며 결국 회동은 소득 없이 끝났다. 그러나 이후에도 이에 대한 논란은 여전한 상황이다.

 

회동이 끝난 다음 날 경기도의회는 선거연령을 19세 이상으로 규정한 현행 공직선거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우리나라의 18세 청소년은 운전면허 취득, 결혼, 병역의무 이행 등을 할 수 있으나 민주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권은 제한받고 있다며 선겨연령을 18세 이상으로 하향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에 서는 18세의 청소년은 정치보다는 학업에 집중해야 하고, 아직은 자신만의 생각이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판단력이 떨어진다고 반박하고 나선다. 

 

이렇듯 지금까지 선거연령을 낮추는 의견이 제시될 때마다 뜨거운 찬반논란이 이어졌다. 긴 논란 끝에서야 21세에서 20세로(1958년), 20세에서 19세로(2005년) 선거연령 하향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었다. 대통령 선거 를 앞둔 이 시점에 그동안 꾸준히 전개되어 온 이번 논란이 어떤 결과로 마무리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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